2021. 6. 7(월)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의 안 번 호	2284		제출년월일 : 2021. 5.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Ⅰ. 개    요

1. 제안이유

익산시 평생학습관 및 부설 문해교육센터 건립에 따라 시민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고, 문해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문해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해교육 범위 확대를 위해「익산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조례 명 변경)

나. 목적, 기본이념, 정의, 문해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조～제4조)

다. 시장의 임무,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제6조)

라. 문해교육센터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제9조)

▸평생학습관내 문해교육센터 설치 규정 마련

▸센터장은 평생교육계장이 겸직하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문해교육센터 이용은 평생학습관 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함

마. 문해교육사업의 공동추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제11조)

바.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전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39조에 따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성인문해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의 기본원칙과 익산시장의 책무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5. 9. 30일 조례 제1472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 “성인문해교육”을 규정한 「평생교육법」 제6장 및 제39조에 “문해교육”으로 2014. 1. 28일 법률12339호 명칭이 변경(「평생교육법 시행령」)되었고, 문해교육센터의 설치와 기능, 운영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안 제2조는 종전 제3조(기본원칙)를 제2조로, 제2조는 제3조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문해교육 대상을 종전과 같이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조명은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의 임무”로, 안 제6조는 종전 제8조를 변경하였으나, 제1항의 「평생교육법」 제39조에 제1항 및 제2항은 문해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이고, 제3항이 경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평생교육법」 제39조”를 「평생교육법」 제39조제3항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문해교육센터 설치, 기능, 운영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여 평생학습관 부설로 설치 운영하고자 함은 집행부에서 다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1항중 “설치·운영한다”는 강제규정 보다는 상위법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중 “문해교육센터는”을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로 각각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해교육과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전국 86개 지방자단체(성인문해 조례 79곳, 문해교육 조례 7곳) 조례를 살펴보면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한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경상북도등 2개 광역자치단체이며, 센터 지정은 인천·대전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등 3개 자치단체, 나머지 72개 자치단체는 문해교육센터 설치 근거(관련 조항)가 없다는 점과 일부 수정이 필요한 조항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6조(경비의 지원) ⓵ 시장은 문해교육	제6조(경비의 지원) ⓵ --------------
프로그램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39조	--------------------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	-------------------------
제7조(문해교육센터 설치) ⓵ 시장은 시민	제7조(문해교육센터 설치) ⓵ --------
의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설치·운영할 수 있다.
⓶ 문해교육센터는 익산시 평생학습관	⓶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
내에 둔다.	------------

□위와 같이 전부개정조례안 전반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에 맞는 용어 사용과 평생학습관 부설 문해교육센터 설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문해교육과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전국 86개 지방자단체(성인문해 79곳, 문해교육 7곳) 조례를 살펴보면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한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경상북도등 2개 광역자치단체, 센터 지정은 인천·대전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등 3개 자치단체, 나머지 자치단체는 문해교육센터 설치 근거(관련 조항)가 없이 평생학습관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시 문해교육센터 설치에 관해서는 안 제8조제3항에 평생교육담당 계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거나 별도의 자격과 경력 등이 있는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문제가 없다 판단되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참고로 소요예산 추계서에 따르면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년간 1인당 6천만원으로 추계는 6급 12호봉 이상에 해당되어 6급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충원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7급이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집행부에서는 처음부터 과도하게 높은 직급으로 충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